11.15 대책으로 세대수 증가...향후 슬럼화 우려도 제기

2007년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앞둔 별내신도시가 소형평형 위주의 임대주택 과당공급으로 향후 슬럼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열린 시 의회와의 현안사항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날 시에 따르면 별내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지난 2005년 12월20일 개발계획 승인 이후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마련 금년 12월1일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는 것.

하지만, 시는 지난 11월15일 '11·15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150~160%인 용적률이 180%로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별내지구의 입주세대가 약 5천세대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12월1일 승인받은 실시설계 11.15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준비한 것으로 대책발표에 따라 용적률이 증가하고, 녹지면적이 축소된 내용이 반영되 지 않았으며, 이 같은 사유로 관련 법령의 정비 후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시는 국민임대주택 단지에서는 임대주택공급 비율이 현행 50%의 과다 공급과 소형평형이 집중됨에 따라 향후 슬럼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해 임대주택의 비율 축소 및 중형평형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시는 11.15대책으로 공급세대 등이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의 용량산정 및 방안은 남양주시와 토지공사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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