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투데이는 15일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박영순 구리시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원문 그대로 게재합니다.

다음은 시정답변 내용

연일 계속되는 제160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은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생각하며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의원 순서대로, 유사한 질문은 가급적 묶어서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약사항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약사항과 관련해서는 김광수 의원님과, 김명수 의원님, 진화자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 오늘날 문화관광사업은 세계적으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추세로, 국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사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고구려 테마공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광진구나 중랑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문화정책 이전에 지방자치 단체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공약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구려 역사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아차산 일원 약 20만평의 부지에 약 4천여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2011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민자유치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 현재 GB관련 등 법적규제 완화를 위하여 국회와 협력 하여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미 독립기념관의 선례처럼 전 국민의 참여로 지어지는 『고구려 역사기념관 건립』성금 모금운동도 전개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성금 모금액수 만큼 고구려 역사테마공원 사업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독립기념관 건립 사업이 일본을 향하여 우리나라가 독립국임을 대내외에 과시한 상징적인 사업이었다면 본 사업은 중국을 향한 민족사의 회복운동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중국의 동북공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구리시의 브랜드와 미래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최근 방송 3사가 고구려를 테마로 한 드라마 경쟁에 불을 당겼으며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이때에 구리시 아차산에 고구려가 살아 있음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웃 광진구 등의 고구려관련 움직임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고구려이슈를 선점해 온 우리 구리시로서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 또한 고구려사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일반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고구려 유적공원을 구리시에 조성하는 것은 결코 무모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역사는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며 오늘과 내일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미래의 꿈과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물론 당장의 의식주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죽은 사회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삼족오 축제나 고구려대장간마을 조성계획 추진은 고구려역사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불가피한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선왕조 역사특구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동구릉을 배경으로 한 조선왕조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서 조선왕조 5백년 흥망성쇠의 역사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테마로 국도비와 민자 600억원의 예산을 2011년까지 투자할 예정이며, 지역 발전 특구법에 의한 특구신청절차를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토평동 한강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민자 또는 외자를 유치하여 토평동 일원에 꽃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고구려테마공원의 성공여부에 따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상 중에 있으며,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 3가지 사업 모두 구리시의 비전과 관계된 사업으로서, 그 타당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내년도 예산에 전문기관 연구용역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은 뉴타운식 재개발 사업입니다

○ 우리시가 뜻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저 또한 매우 유감스럽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 우리 시에서도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감지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된다는 내용을 지난 8월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 또한 한편으로 뉴타운재개발 공약도 일부 영향을 미쳤겠지만 아마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편승한 수도권 전역의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 우리시는 시의회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 11월 13일 경기도로부터 도시재정비촉진 1차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업지구내 부동산 투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1차 사업지구 선정이후 우리시를 포함한 9개시에 대하여 20㎡(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할 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공고하여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여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뉴타운 사업지구내 기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상정하여 상당히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분양가의 가이드라인 설정 문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시 정부정책이나, 관계법령, 기타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갈매동 일부 지역에 대하여 개발방안을 검토한 결과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우리시의 무주택 서민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택 마련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갈매동 및 사노동 일원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광역도시계획(위치 및 지역현안사업 변경) 변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임대아파트 건설은 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신태식 의원님과 김명수 의원님, 진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별내선 추진현황 및 중앙선전철, 경춘선전철 등의 역사 설치에 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별내선 광역전철 구리시 구간 역사위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역사나 노선 위치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시 고시를 통하여 확정되는 사항이며 약 1년 정도의 시한이 소요됩니다.

○ 별내선 기점인 암사역에서 종점인 별내지구까지 역사 위치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다만, 구리역에서 환승이 되고 우리시 구간은 1개소 정도의 역사가 신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시 우리시와 협의가 있을 때 최적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민들이 8호선 연장을 위해 시에서 아무런 한 일이 없다고 잘못 생각 하고 있어 그간의 과정과 향후계획을 소상히 시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초 지하철8호선 연장사업은 2001년 말 지하철8호선 구리시 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 발족과 시민 서명운동 전개 등을 통해 자치단체에 부담이 적은 광역철도 방식을 채택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 그리하여ㅣ 2003년 7월 23일 수도권광역 교통망계획이 발표되면서 광역철도 방식의 별내선 계획이 확정되게 된 것입니다. 금년말 현재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기본설계를 위한 예산확보 단계에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들을 그간 여러차례 지역일간지와‘구리소식’등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구리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인 만큼, 앞으로도 진행과정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중앙선 전철과 경춘선 전철, 별내선 전철과의 연계망 구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별내선은 중앙선 구리역에서 환승하고 2009년 준공예정인 경춘선과는 신설 예정인 별내역에, 그리고 지하철6호선을 별내선에 연결되도록 하는 등 별내선 기본계획 수립시 전철 연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신태식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 진화자 의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신태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문동 문화시설 부지에 법조타운을 유치할 수만 있다면 장기적인 구리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만, 이는 관계기관과 보다 긴밀히 접촉하고 의회와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 문화예술회관부지(인창동 673-1)에 대규모 실내 스포츠센터를 건설하면서 그 안에 구리아트센터를 만들어 구리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을 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공감하지만

이전시 손해 배상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양쪽의 문화시설 부지의 활용대책이 구체화 될 때 결정할 사안이므로, 보다 신중한 대안을 마련하여 추후에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두산 ․ 한성1차, 대명빌리지 재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노후된 건축물인 두산(1991년), 한성1차(1990년), 대명빌리지(1993년)에 대하여 재개발을 검토한 결과,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나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현행법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 시기가 30년에서 33년으로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재개발등의 사업추진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으나,

○ 경기도관련조례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적극 건의함으로써 최대한 앞당겨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인창동 대림아파트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창동 대림아파트는 건축계획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이 처리된 것으로

○ 건축계획심의는 2001년 5월 12일 최초 신청하여 2001년 9월 19일 재심의 대상으로 의결되어, 2002년 9월 18일 조건부로 가결된 사항이며,

○ 교통영향평가는 2001년 7월 9일 최초 신청하여 경기도에서 2001년 9월 14일 재 상정 대상으로 의결되었으며, 2002년 6월 18일 경기도교통영향평가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되었습니다.

○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03년 6월 30일 최종 사업계획승인이 처리된 사항입니다.

○ 따라서, 건축계획심의나 교통영향평가심의는 각 개별분야사항에 대하여 법령상 사업계획승인신청 이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던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적합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 2003년 6월 30일 사업 승인 당시 기존도로폐쇄 문제, 학교부지 미확보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서둘러 승인이 나감으로써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는 점은 민선4기 건축인허가시 깊이 참고하여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감사원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신청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감사원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의 신청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 신청내용이 경기도 협의대상인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의제처리 사항으로

○ 동지역은 경기도와 협의한 결과 저층개발위주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역이므로 불가피하게 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시의 여건변화, 계획적 개발의 필요성,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환경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과밀개발이 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9개항의 협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라는 경기도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이상의 경기도의 협의의견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확인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계획적 개발의 필요성 등의 명확한 유권해석과 도시계획 전문가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 이러한 자문 결과 아차산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12층 이하로 재 계획하라는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업승인이 나갔다면 특혜시비에 휘말렸을 것임은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 다음은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 및 제방 보강사업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왕숙천제방도로 확장 및 제방 보강사업에 대한 저의 견해는 현재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방보강 및 도로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제방보강 및 도로의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특히 한진그랑빌에서 사노동 쓰레기매립장(체육공원) 구간과 검배주공 APT 뒤(토평교에서 수택삼거리) 구간은 현재 차량통행이 어려운 바, 차량교행과 사람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제방도로 신설 및 정비를 추진할 것입니다.

○ 또한 왕숙천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7년 초 민관합동으로 추진기구를 발족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우리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 정책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급속한 고령화 및 노인성질환등으로 인한 노인의료 복지시설 설치가 시급한바, 2008년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인근 부지를 매입 의료복지시설로 타운화 하여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치매 중풍 등으로 낮 동안 보호하여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재가복지시설(주간보호 센터)을 중장기적으로 1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매년 5개소씩 모범경로당을 선정 다양한 여가활동과 건강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며, 노인분들의 노후 소득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인취업센터 활성화 및 타 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발굴함은 물론 교육훈련 지원 등을 통하여 경험과 경륜을 갖춘 고급 노인 인력들의 취업을 통해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장애아의 단기보호 시설 설치로 보호자가 잠시라도 위로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의 경우 장애아 보호자를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로는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 경기도내 단기 보호시설은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도 장차 단기보호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격무부서의 분류기준과 의전담당 직원의 처우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법령 및 제도적으로 격무부서를 별도로 지정하는 기준은 없으나, 우리시에서는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기피 부서 4개 팀(건설과 건설행정팀, 교통과 교통지도팀, 도시과 녹지관리팀, 건축과 건축지도팀)을 지정, 직위 공모하여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 상여금 지급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의전담당 직원은 업무량 또는 민원이 많은 부서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나, 타부서와 근무여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모 월간지 인터뷰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의 본 뜻은 정당정치를 무시하고 붕당을 하자는 취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 구현으로 지방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시된 것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들의 근린생활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조직입니다.

○ 그러므로 자신의 고장에 대한 강한 애향심으로 여․야 구분 없이, 당을 초월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음을 밝힙니다.

●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과 진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원 외 상근인력 채용 건에 대하여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선 4기 시장으로 취임이후 청원경찰 1명은 제한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였으며, 계약직은 채용한 바 없습니다. 다만, 내부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구리시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거 상근인력 13명을 부서의 추천과 채용의뢰를 받아 적절한 절차(신원조회 및 근로계약서 작성 체결)를 거쳐 채용을 하였으며,
○ 상근인력으로 채용된 직원중 공공근로 및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다 상근인력으로 재 채용된 인원은 10명이며, 나머지 3명은 업무성격에 맞는 적임자로 하여 채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단체장 공석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대처 방법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따라 연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연가 또한 본 규정에 의거 연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본인 부재시에는 직무의 공백을 없애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구리시직무대리규칙」에 의거 직무 수행 대행자(부시장)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상시 비상 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동일한 사안이 생길 경우 시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장기생활체육대회 합동 개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생활체육대회를 합동으로 하는 것과 종목별로 하는 것의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동개최의 경우 오히려 개회식을 두 번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동호인들이 종목별로 편리한 날을 선택하여 개최함으로서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종목별로 개최하였으나 생활체육동호인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건축허가와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지연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건은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공동주택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접수전인 2003. 1. 18일 남양주교육청 에서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공동주택 허가시 사전에 협의 하여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건축허가 시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자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 그 이후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 부담금 제외대상인 3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교육청 협의 없이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아파트형 공장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 등으로 이전하는 공장을 수용 하여 중소기업 기반을 확충하고자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에 아파트형공장 부지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나

○ 분양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희망하는 민간업체가 없고, 시 재정상 4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조달하여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구리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 중인 갈매동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계획인 디지털영상사업 및 첨단 중소기업단지 조성사업에 첨단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입주 수요를 흡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장자호수공원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자호수공원 확장조성사업은 현재 산책로가 비좁아 교행이 어려워 불편이 심하고 주변 농경지로부터 오염물질이 스며들어 수질개선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확장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우리시 북부지역과의 균형 발전문제는 현재 290억여원이 투자된 인창동 중앙공원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370억여원이 투자되는 특목고 유치, 사노동 쓰레기매립장의 다목적 체육시설과 인창유수지의 복개공원화 사업, 왕숙천 생태공원사업이 추진되므로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롯데마트 전대 문제와 대규모 점포등록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롯데마트측에서 일부 매장을 비엔큐로 하여금 입점하도록 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경우 일부 점포를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은 대규모점포의 개설자가 영위하는 일상적인 영업의 일환으로 통상의 입점점포를 입점하도록 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 부득이 유통시장을 추가 임대한 부분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시 재정수입 확충을 도모하고자 조치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일정한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행정상의 일반 원리인 신뢰보호의 원칙상 비엔큐가 사용하는 부분을 이유로 롯데마트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현재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법률적인 절차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처리에 대하여는 금년 9월6일 처음 접수되어 각종 등록요건을 검토하여 지난 9월 20일 처리하였을 뿐 등록신청을 보류한 사실은 없습니다. (민원처리기한 9월28일)


● 다음은 회계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사에 있어 설계금액은 사업부서에서 설계자가 원가 계산에 의하여 설계하고 있으며, 설계내역서가 작성되면 설계심사자가 검토한 후에 잘못된 부분 등에 대하여 조정되고,

○ 그 후 회계과로 발주의뢰하면 회계과에서는 예정가격 작성시『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행정자치부 예규제182호)』에 의거 설계서의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설계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작성하여 입찰공고를 게시하고 있으며, 계약금액별로 규정된 낙찰 하한율을 차등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고구려 삼족오 대축제」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구려 축제를 내년 봄으로 미루지 못하고 강행해야 했던 이유는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와 방송3사의 고구려 관련 드라마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고구려 드라마가 종영되는 봄에 축제를 개최할 경우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11월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광진구에서는 민선 3기 이후 현재까지 홍련봉 1․2보루 발굴 및 언론플레이를 통해 마치 광진구가 고구려 원조 도시임을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 테마공원 건립 예산 800억을 확보했다는 등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 구리시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구려 삼족오 축제를 개최하고 언론을 통해 구리시가 고구려의 도시임을 전국에 알리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행사 준비기간이 짧고 계절적 요인으로 축제장 방문객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MBC화제집중, SBS 모닝와이드, 라디오 평화방송, 원음방송 그리고 조선일보를 비롯하여 한겨레 등 주요신문 및 각종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보도되어 구리시가 고구려의 도시임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행사경비는 시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행사 주관사인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와 고구려벨트에서 불가피하게 농협중앙회의 후원과 롯데마트, 한국시티은행의 협찬을 받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사비용 공개는 자체조달 재원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주관사에 공개를 강제 요구할 수 없으나 향후 정산이 완료 되는대로 공개가 되도록 권면토록 하겠습니다.

○ 본 축제시 먹거리 장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계약 당사자인 고구려벨트사와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다음은 청소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명수 의원께서 5리터 및 75리터의 재고 쓰레기봉투 처리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 제출해드린 자료와 같이 5리터 쓰레기봉투 잔량 1백4만5천7매(1,045,007매)는 전량 재활용품으로 매각 처분하였고,

○ 75리터 쓰레기봉투는 1996년 2월에 40만매를 제작하여 2005년 10월까지 약 10년간 14만매만 소비되어 그대로 방치될 경우 28년간 판매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내구년수 경과로 전량 폐기할 수밖에 없어

○ 100리터 봉투를 중단하고 75리터로 대체 보급하여 금년 11월에 판매를 완료하고 지금은 100리터 봉투를 정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였다는 것과 행정처분의 형평성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물은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청소과의 허가 사항이 아닌 배출자의 신고의무 사항이므로 미신고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라 2006년 3월에 구리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의 부당한 행정행위(고발등)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자료와 추가 부당행위 등 정확한 근거를 확보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책임공무원이 불법행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며칠동안 증거를 수집한 것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당연히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죽이기 위한 행위는 있을 수 없으며,

○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당행위 적발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항으로서 업체에 대한 고의적인 표적 점검이 아니라 청소업체의 비위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 다음은 세원환경의 협잡물 자동 상차시설 설치에 따른 수거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원환경에서 발생되는 협잡물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자동 상차시설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운반비만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으로,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회수 조치하였으며, 감사 결과 부당 지급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자체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기능강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의 직제는 4개팀으로 각각 다른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 감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며, 외부감사제 도입은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 첫째,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감사분야 외부전문가의 채용입니다. 이는 현재 중앙 부처를 포함 도 단위까지 5급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기초단체는 미 적용되어 향후 확대될 시 검토할 수 있으며

○ 둘째, 외부감사기구를 통한 감사실시 방안입니다. 이는 현재 외국에서 실시중인 제도로, 아직 국내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만 국가청렴위에서 제도개선 사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향후 제도 시행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진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교육정책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관내 일반 초.중.고교 설립계획은 구리 남양주 교육청 등에 확인한 바, 토지주 반발 및 수용학생의 자연감소 등 어려움은 있지만, 인창동과 교문동 딸기원 지역에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개교를 목표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를 설립할 계획이며, 고등학교는 토평동에 1개교 부지만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한진그랑빌 옆 초등학교 신설문제는 가스충전소 이전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교육청에 건의하여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특목고 설립은 지난 12월 1일 우리시를 포함하여 4개시에 유치가 결정 되어 교육청에서 건립실무와 운영을 담당하고, 우리시에서 건립 재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협약 체결 및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특목고는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뿐만 아니라, 관내 초 ․중학생들의 학력수준을 높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며, 나아가 우리시의 이미지를 쇄신하여 부가적인 가치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아울러, 특목고 못지않게 일반 고교진학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내 중학생 정원대비 고교 정원이 약 1700명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창동 지역에 일반 또는 특성화(실업계)고교 신설을 경기도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초등학교 무료급식 확대실시 및 교육환경 개선비 재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육발전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무료급식 사업은 금년에는 기금 이자분과 일반회계 지원금을 합하여 8천6백여 만원으로 321명에 대하여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1억4천5백여 만원으로 435명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 교육발전 기금은 연차적으로 1년에 5억원씩 기금을 적립하고 있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혜인원을 점차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리고, 일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기관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여 올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6% 에서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규모의 1%를 상회하는 18억 9천6백여 만원의 교육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스쿨 존 확대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제정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14개 초등학교가 대상으로
2003년에 2개 초등학교 (장자, 수택),/ 2004년에 3개 초등학교(동인, 인창, 부양)/ 2005년에 2개 초등학교 (구지, 동구) /2006년에는 5개 초등학교 (교문, 도림, 백문, 토평, 구리)에 스쿨존을 설치하였고, 2007년는 갈매, 내양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 내년에는 지원사업비 외에도 2억4천만원의 자체사업비를 확보하여 스쿨존 정비확대와 사업을 마친 학교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내 및 등하교길의 사각지대에 CCTV설치 사업도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상향 지원 의지 및 회장단에 활동비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래 사랑방 형태의 경로당에서 노인들의 대표적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경로당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사회봉사활동 등 여가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나, 일부 시설에서는 운영비 부족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바 노인들의 건강 및 여가 활동 개선을 위해 필요한 만큼 시설규모 및 이용노인 수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 아울러 경로당 자체적으로 일거리를 확보하고 공동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노인분들에게 일정 소득을 창출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경로당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설치 및 판로 개척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립보육시설 추가설립과 민간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및 보육교사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시립보육시설은 2007년도에 인창동과 수택1동, 수택3동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3개소 더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은 현재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주거환경개선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갈매동 담터 및 교문동 딸기원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유관기관 및 주택공사등과 협의한 바

○ 갈매동 담터지구는 국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광역도시계획변경,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의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 교문동 딸기원 지역은 택지개발사업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개발계획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G․B해제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번 담터지구 등 14개 지구 그린밸트 해제지역에 새로이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는 총 193개 노선에 36,609m로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2,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재정규모와 근래 도로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중단 상황, 10년 또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설되지 않은 기 계획되어 있는 도로들을 감안할 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계획도로의 중요성, 주 간선도로, 공공시설의 입지 및 시행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또한 도비 지원 중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책 추진보전금의 확보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노력도 경주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 다음은「동구릉 주변 정비계획」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 소재한 동구릉은 조선시대에 조성된 최대 왕릉군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는 이미 공인되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주변에 무분별한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해 문화재경관을 훼손시켜 그 역사적 가치가 손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시에서는 문화재 주변경관 회복을 통해 동구릉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고,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축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2004년도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기준마련, 연지․금천교복원, 능묘전시관건립, 문화재보호구역확대, 전통상가 조성 등을 포함한 동구릉주변정비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 본 정비계획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은 규제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역주민 및 문화재청과 몇 차례의 조정 끝에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정비사업은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시에서는 문화재청과 함께 동구릉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06년도에 잠정목록에 등재됨으로써 향후 소중한 우리문화재인 동구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다음은 동창마을에서 퇴계원간 43번 도로 확장사업과 갈매동 신내시계에서 퇴계원간 47번 도로 확장사업의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 겠습니다.

○ 먼저 동창마을에서 퇴계원간 43번 도로 확장사업은 현재 88%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1월경 공사착공하여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갈매동 시계에서 퇴계원간 47번 도로 확장사업은 2006년 4월 24일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7%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2008년 4월 23일 준공 계획입니다.

● 다음은 구리시 장례식장 설치 등 추모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사노동 공설묘지 만장에 따라 장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그동안 타시도 공설장례식장 건립과정 및 운영사례 등을 파악하고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구리시 추모공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 용역결과 장사시설 건립후보지로 기존 공설묘지 주변지역이 가장 적정한 입지로 제시된바 공설묘지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설교통부의 관리계획 승인 및 도시공원법상 묘지공원으로 지정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 건교부의 관리계획 승인이 나는 대로 주민설명회 및 협의를 거쳐 부지매입 등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장례식장, 납골당 등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왕숙천을 환경친화적으로 지속적 관리계획 및 자전거 도로를 사노동 갈매동까지 연결의지 및 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왕숙천 자연친화적 하천조성공사는 2004년 3월 19일 공사를 발주하여 2005년 6월 30일 준공되었으며 약 4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 그 결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친 환경적 자연형 하천 조성으로 구리시민은 물론 인근 남양주 시민에게도 한층 더 다가서고 싶은 친환경 명소로 거듭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 매년 사업비 확보를 통한 왕숙천 둔치내 주요시설물을 관리 및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자전거도로를 사노동 갈매동까지 연결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왕숙천 제방도로, 국도43호선및 국도47호선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남양주시 구간은 남양주시와 협의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동 구간에 조성되는 자전거 도로는 자연생태공원 조성계획과 병행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시민공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인창동 구 문화예술회관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창동 673-1번지 구 문화시설 부지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현재 모델하우스 용도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 단기적으로는 연간 약 14억원의 임대수입으로 구리시 세수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준주거 지역인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부지는 확보되었지만 막대한 건축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민자유치를 통해 구리시에 필요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유치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자유치를 통해 시설을 유치하고 연간운영비 또한 자체임대사업을 통해 구리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의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본 계획(안)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건립예정인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장 ․ 단점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구리시를 관통하는 도로에 대하여 방음시설 보강 및 아스콘 포장으로 소음 저감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울 외곽 도로 등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으로 정온한 주거환경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특히, 한진그랑빌과 금호어울림 등의 아파트는 건설 당시부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공동주택시행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나 일부 동은 교통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 이의 해소를 위하여 시공사 및 한국도로공사에 교통소음저감을 위한 방음벽, 도로바닥 재질 개선 등을 요구 하는 협조를 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소음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북부간선도로 중 우리시 구간은 2002년 12월 2일 부터 2003년 4월 9일까지 차선 전 구간에 걸쳐 저소음 아스팔트를 이미 시공하였으며 점진적인 도로 소음저감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교문1동 및 인창동 사무소 건립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창동 현 청사부지는 부지면적 200평, 연면적 158평으로 노후 협소하여 청사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신설 부지를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 인창동 573-2번지 일대의 폐철도부지(2,240평) 중 일부(1,000평)를 인창동 청사부지로 조성하고 청사부지 조성에 따른 부족한 면적은 인창동 산12-63번지(전 배수지 3,270평) 일원을 공원으로 대체 확보하여 청사를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교문1동 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현 교문1동 청사 또한 부지면적 190평, 연면적 180평으로 시설이 노후하고 부지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사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현 청사부지가 협소하여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이문안 저수지의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문안저수지는 전체면적 4,700평 중 57%를 소유하고 있는 통일재단측이 노외주차장 건립을 위해 저수지 매립을 신청함에 따라 허가해준 토지형질 변경 허가기간이 금년 말 종료 되는 상황입니다.

○ 아울러 저수지를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보전하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일재단측과의 상호협의 등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단측에서는 토지매각의사가 없고 공공용 토지와의 교환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근의 협의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 재단측과의 법률․회계자문 등 관계자가 참석한 대책회의 결과 재단 측에서 당분간 저수지 매립을 유보하기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통일재단측의 토지매립허가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토지 매입이나 교체 등 긴밀한 협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총 환경개선 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 시민회관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묵묵히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쾌적한 공간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도 간절합니다.

○ 현재 시에서는 다각도로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롯데마트앞 구 벽산사업부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기 매각된 유통시장 내 벽산상가부지의 용도변경은 토지이용범위 확대에 따른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문제의 소지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확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진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발전기금 확충 문제에 대해선 2007년도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5억에서 매 년 1억씩 증액하여 10억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구리시의 심볼마크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리시의 심볼마크는 구리시기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변함없이 존치하면서 구리시의 상징마크로 쓰이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 외 시정시책과 관련되어 제작된 로고나 브랜드를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말탄 고구려 무사상”이미지는 시정구호인“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시”에 맞게 고구려의 도시가 구리시임을 알리기 위하여 고구려 관련 홍보물이나 시책업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구리시 캐릭터 “아리미”나 친환경 공동브랜드“이우지애”등도 사업이나 시책의 목적에 맞게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