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해부 광역철도 계정으로 '기본설계비' 2009년 예산에 반영
남양주시는 11일 "국토해양부가 2009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별내선과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사업비' 15억원을 광역철도 계정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그 동안 별내선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가 광역철도 예산으로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가 사업비 계정을 도시철도 계정에 포함시킴으로서, 과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문제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았던데 반해 2009년도 예산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의견을 조율한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된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별내선 문제와 관련 관계부처에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2008년도 예산으로 도시철도 계정에 수립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사업비' 15억원은 불용액 처리하고, 2009년도 예산안에 광역철도 계정으로 예산을 새롭게 수립해 추진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별내선 광역철도 사업은 중앙 부처간 의견 조율이 이루어져 사실상 국회의결만 남은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별내선은 서울시 암사동-구리시-별내신도시를 연결하는 13.1KM구간으로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 5년 단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통해 신규 광역철도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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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