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남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7월 8일

지역경제과

박유희, 김종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 추진 철저

- 진접읍 내각리 103번지 일원의 도로 확포장 시 기업체 애로사항(흄관 매설, 아주레미콘 부터의 300m 구간 포장) 조속한 해결 방안과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진접읍 내각리 169-1번지 일원의 도로 개설 추진시 구거 복개를 통한 도로 개설 보다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과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민원에 대하여 적극 해결 방안 및 그에 따른 보상비(35,000천원)지급 방법을 재검토하기 바람.

- 도로개설 등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 추진 시 문제점(현황 도로에 대한 토지주 도로 폐쇄 등) 해결 선행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 강구

김영수: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시 면밀한 시장조사 실시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 시 투자비에 대해 상대적으로 수출실적이 미비한 사항으로 정확한 실태조사 및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한 지원계획 수립 후 시행하기 바람.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공통사항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간담회 집행내역을 상세히 기재하기 바라며, 각종 간담회 시 기업의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무등록 공장의 향후 조치사항 중 토지매입 등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지방산업단지(팔야, 금곡)로 이전 등의 추상적인 내용은 지양하기 바람.

조성대, 김종산: 도시가스의 조속한 공급 철저
우리시 금년도에 배정된 도시가스 공급관련 예산에 대하여 빠른시일내에 사업을 실시하여 가스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타 소외 지역에 대하여도 조속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김종산, 이광호: 서면 자료 요구
- 소비자고발센터 및 순회서비스를 위한 차량 운행 현황
-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 계획 현황

농정과

김종산: 도로변 먹골배직판장 관리 철저
우리시 대표적인 명품인 먹골배 판매와 관련 하여 도로변 먹골배직판장이 방치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농가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거나 남양주시에 걸맞은 규격화된 직판장 설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농업경영자금 지원 철저
농업경영자금지원 융자조건 중 상환기간의 짧음 으로 인한 농업인들이 지원받기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원리금 상환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김종산, 조성대: 국.도비 보조급 집행 철저
‘07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 추진시 우리시 농입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조사 후 최대한 수혜를 받음으로써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박유희: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확대지원 방안 강구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학교별 급식 현황, 우수축산물 급식학교 등 종합적인 실태파악 후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이광호: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 철저
우리시 축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개별농가 지원보다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공동집하 및 공동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축산물의 남양주 브랜드 육성 방안 강구
축산업 관련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사료값 급등에 따른 농가의 사료 공동 재배 및 공동 구매를 통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남양주 브랜드 육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환경보호과

이광호: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
자연형하천(묵현?가곡천) 정화사업과 추진과 관련하여 악취 등 오염이 심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홍릉천에 대하여도 정화사업 추진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 바람

김진장: 남양주의제21 추진 철저
남양주의제21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중복 되는 사업은 통합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실질 적인 주민편의를 위한 목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방안 검토
우리시 관내(화도, 수동, 오남)에 멧돼지가 출현하여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어 농번기 뿐 만아니라 농한기에도 포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조성대: 오염총량제 추진 철저
수질오염총량제 추진과 관련하여 동부권 개발에 따른 인구 12만명으로의 한계가 있으므로 총량관리 계획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환경자원과

김진장, 이광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철저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우리시 주요 지역의 폐기물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하여 불법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박유희: 에코랜드 조성사업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별내면 광전리 쓰레기 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와 주민과의 간담회 및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김진장: 고질적 체납자의 징수 방안 강구
세외수입 부과에 따른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 철저한 징수 방안을 수립하여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월 9일
도시계획과

김영수, 이광호: 조안면 공공시설 집중화 사업 추진
2005년 하반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된 사항으로써 공공시설이 분산 되어 주민 이용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조안면 지역에 대한 종합행정타운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광호: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철저
우리시 행정타운 계획과 관련하여 현 시청 이전 시 금곡동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활용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추진시 문화재 현상 변경 기준안 마련
우리시 도시재정비 추진 시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별 실정에 맞는 총체적인 문화재 현상 변경 기준안을 마련하기 바람.

박유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주민의견 적극 수렴
진접읍 부평1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시 학교 부지를 수차례 변경함으로써 주민과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지역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주민의견 이행 철저
진접읍 내각리 14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 (동부도시환경) 입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지역 주민 의견의 적극 반영 후 추진하기 바람.

김진장: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 추진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시 희망 아파트를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조성대: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과 오염총량제 연계 추진
우리시 동부권 지역은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 되고 발전이 예상되는 바, 향후 우리시 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 오염총량을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

뉴타운추진과

김진장: 택지지구내 공공시설 확보 방안 강구
우리시 택지개발사업시 택지지구내에 주민의 편의시설인 공공청사(마을회관, 경로당 등)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김영수, 이광호: 덕소 뉴타운 사업 추진
덕소 뉴타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홍보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개발에 따른 지역 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 확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김종산: 택지개발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 방안 강구 택지개발에 따른 국도 47호선, 국지도 86호선, 국도 46호선 우회도로 개설로 인하여 진건읍 주민이 고통 받고 있는 소음 등 환경 피해에 대하여 토지공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도시디자인과

김진장: 유통(물류)단지 적극 추진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물류유통단지 사업에 대하여 T/F팀 구성(의회, 전문가, 집행부 등) 하여 시민 참여 유도 등 적극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김종산: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 단속 철저
우리시에 산재하여 있는 불법 노상적치물(불법 타이어 교체 등)과 현수막 게시대의 유해성, 사행성 광고물이 우리시의 도시이미지를 저해 하고 있으므로 관계 부서와 협의 후 정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광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 적극 추진
우리시 대규모 택지개발과 지역별 지구단위 계획시 우리시 도시이미지에 걸맞은 정형화된 간판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수 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도시디자인에 걸맞은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람.

박유희: 노점상 단속 용역업체 교육 철저
우리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시 물리적인 단속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주민과의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람.

주택과

박유희: 택지개발사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의 지도 단속 방안 강구
진접 택지개발사업시 발생하고 있는 비산먼지 등의 환경피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그에 따른 지도 단속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학교용지 부지 타 용도 활용시 방안 검토
오남읍 대림아파트 주변 학교용지 확보 예정 부지의 타 용도로 활용할 경우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로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광호: 기반시설 조성시 지도 감독 방안 강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시 부실로 인한 하자 발생 등에 대하여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김영수: 미준공 공동주택 해소 방안 강구
우리시 미준공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향후 공동 주택 시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공 완료 후 입주함으로써 주민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건축과

이광호: 양정동 경기연와에 대한 쌍용레미콘 입지허가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는 바,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공원관리과

박유희: 오남저수지 공원화 사업 적극 추진
오남저수지 공원화 사업추진 시 순환산책로 개설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오남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람.

▲7월10일

교통계획과

김종산: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표지판 재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안전 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들이 인도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주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재정비를 통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김종산, 김진장: 택시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었던 택시 브랜드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해 주고 있는 보조금(콜비)으로는 시민의 서비스 질 개선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실직적인 택시업 종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조성대: 택시 브랜드 사업 추진관련 공청회 개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시 브랜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 택시업 종사자, 시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올바른 시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김종산, 박유희: 등하교시 버스 노선 및 배차간격 조정 검토
화도읍 금남리 일대와 오남 우회도로 주변 일대를 운행하는 버스의 경우 자율학습 등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학생들을 위해 차량 운행시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겨울철 등하교시 배차간격 조정 검토와 신설된 100번 버스의 노선을 진건초교, 사능역을 경유 진관I.C 로 운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이광호, 조성대: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우리시 폐철도를 이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시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정절차(도시계획 시설결정 등)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과 철도시설 공단에서 20% 지분을 참여하므로 지분 참여 비율만큼의 용역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이광호: 교통사고예방의 안전시스템 구축
간선급행버스(BRT)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시스템 체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보완 강구하기 바람.

교통관리과

김영수: 과태료 징수 방안 강구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와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미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과 향후 자동차 책임보험 부과사항을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시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김진장: 호평동 메인시네마 뒤편 주차관리 강구
호평동 소재 메인시네마 뒤편 도로변의 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방안과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재난방재과

조성대: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앞으로 다가올 우기전에 우리시의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재난 안전 시스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김종산: 소하천 관리 철저
소하천 유수소통을 방해하는 쓰레기 및 지장목을 수거하는 등 수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진장: 지진대비 체험관 설치 검토
안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진안전 지대가 아닌 우리현실인 만큼 우리시에 지진 체험관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및 학생들에게 지진대비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박유희: 재해 복구 시 임차장비의 관리 감독 철저
우리지역 재해시 재해복구 장비로 활용하고 있는 임차장비(중장비)에 대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재해복구용 장비의 활용방안 강구
재해 시 읍면동별 지역에 있는 장비를 신속하게 복구현장에 투입하여 복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임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지적과

김종산: 세외수입 체납 징수 방안 강구
각종 부동산 관련 체납액에 대하여 지방세 기동반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7월 11일

농업기술센터

김진장, 이광호: 남양주농산물 인터넷 홍보방안 강구
우리시 농산물의 인터넷쇼핑몰 운영은 투자비용 대비 실적이 저조하고 종합 농산물 쇼핑몰과의 경쟁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우리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팝업창(남양주넷 등)을 이용하는 홍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남양주농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 관련 시정 촉구
-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비 집행에 대하여는 정확한 산출근거 및 계약서에 의해 집행하여야 하고
- 2008년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소포장재 개발 및 택배 지원사업 추진시, 사업비 세부내역서 작성시 최소한 2개업체 이상 견적서를 징수하여 단가가 저렴한 견적금액에 의거 사업비를 산출 하여 보조금을 교부신청 하여야 하나 담당부서 에서 견적서를 징수한 사항

- 농산물 전자 상거래 소포장재 보급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후 보조금 교부 결정시 에는 사업비 산출근거를 정확히 확인한 후 결정 하여야 하나 미흡한 부분이 있음.

김종산: 농업체험공원 홍보 방안 검토
우리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농업체험공원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광고탑 등)을 국도46호선 우회도로 및 우리시 경계에 설치 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화훼생산 기술보급 등 지원사업 확대 방안 강구
우리시의 시설이 노후된 화훼농가에 피복재 보급,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등을 통한 화훼류 품질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원이 필요한 많은 농가에 확대 보급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광호, 박유희: 우리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사용 검토
남양주농산물 브랜드화 지원사업 중 박스지원 사업 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통일된 브랜드(심벌마크, 도시브랜드슬로건 등)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시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7월 14일

상하수도관리센터

이광호, 김진장: 주요투자사업 추진 철저
금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성능 검토, 신기술시험중 등 상반기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착공이 안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진행중인 사업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년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유수율 증대사업 추진 철저
상수도 사업의 적자로 인하여 수도요금을 인상 함으로써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적자요인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수율 증대사업이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조성대: 누수율 제고사업 적극 추진
상수도의 누수에 따른 주민과 우리시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누수율 제고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김진장: 수도계량기 자동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 실태 및 전반적인 추진 현황과 검침곤란 계량기에 대하여 설명 요구

이정애: 계속비 사업 추진사항 중 능내1리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의 진행과정과 향후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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