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유인물 내용 조목조목 반박하는 설명자료 게시
지난 7월 6일을 전후해 뿌려진 '퇴계원뉴타운' 관련 괴 유인물에 대해 남양주시가 14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자료를 게시하는 등 적극 진화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최근 퇴계원면 일대에 '퇴계원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제목으로 뿌려진 괴 유인물과 관련 "유인물의 내용이 사실과 달리 주민여론을 호도해 뉴타운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설명자료를 게시하는 등 사실 알리기에 나섰다.
1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퇴계원면 일대에 뿌려진 유인물의 수량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유인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 보니 뉴타운사업과 관계가 없는 엉뚱한 가정집으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유인물의 내용은 현재 입주가 이루어 진 강남, 극동, 신우, 쌍용, 성원, 일신, 주공, 신도, 엘레시아 등의 아파트가 뉴타운지역에 포함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기 어려우며, 원주민에 대한 분양률 저조 및 대책부족,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뉴타운사업 추진 어려움, 타지역 사례로 본 보상가 분양가 차이로 원주민의 피해 등 7개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14일 시 홈페이지에 올린 설명자료를 통해 "공동주택의 재산권 행사문제는 지난 2008년 5월3일부터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으나, 기 개발된 아파트지역은 제외되어 현재 자유롭게 거래가 진행되고 있으며, 참고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되어도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해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고시되거나, 촉진(뉴타운)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 기조의 20㎡에서 180㎡로 완화(2008년 6월 22일 법령 개정)됨에 따라 존치관리구역에서 180㎡이하의 토지거래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시는 또, 뉴타운지역 원주민 분양률 및 분양가 문제와 관련 "공사기간 동안 이주한 주민이 공사완료 후 돌아오지 않는 사례와 전월세 문제, 도시공동화현상 방지를 위한 적정 사업량을 산정해 단계별·구역별로 순차적인 개발(순환재개발)해 학교 등의 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주민들이 동일지역 내 임시거주가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촉진계획 수립 시 퇴계원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민 이주대책 및 재정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각 지역별 분양가는 보상가격, 개발여건, 주변시세, 기반시설 부담 상황 등에 따라 책정되며, 퇴계원 뉴타운지역에 공급되는 분양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후 조합에서 해당조건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된다"며 착오가 없기를 당부했다.
군부대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시는 "퇴계원면 외곽지역에 4개의 분개가 존치되어 있으나 육군에서 군부대를 이전하고자 2003년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제안공모를 실시해 506중대와 601 경자대대가 이전사업자를 선정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이전이 요구되는 15보급대대와 117환경대대는 시에서 관할부대 및 국방부에 이전을 요청해 현재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시는 퇴계원지역은 (뉴타운사업 없이도)군부대 이전만 되면 집값이 상승될 것이란 유인물의 내용에 대해 "퇴계원지역은 주택위주의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며, 현 상태에서 군부대가 이전해도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도시기반시설에 따른 주차난, 교통난 등이 더욱 심각해져 별내 등 인근개발지와 비교해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군부대 이전을 통한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을 시행해 공공성을 높여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괴 유인물은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견해를 가진 주민이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께서는 시에서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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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