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선 공방, 사업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명확한 결론
주광덕후보측은 3일 구리시선관위에 증빙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한 후 제출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날 주 후보측은 공개한 증거자료를 통해 "지하철8호선 별내선 건설사업은 구리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재정자립도 40%로 열악한 구리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별내선 광역철도 조기착공을 위해 힘 있는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힘으로 정부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장관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후보측은 "별내선 건설사업은 2007년 12월 24일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2007-20011) 신규 광역철도사업으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정부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에서는 도시철도계정(현 대중교통계정)에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 후보측은 또, "2007년도 정부예산에서도 별내선 기본계획용역비 15억원을 도시철도예산으로 편성된바 있어 별내선 사업이 광역철도사업이 아닌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될 시 경기도와 구리시의 사업비부담능력과 재정조달이 어려운 현실로, 구리시는 2007년도 도시철도예산 15억원을 불용처리 하였다"고 밝혔다.
주 후보측은 "이에 따라 2008년 정부예산 편성시 광역철도계정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정부는 2008년도 예산도 광역이 아닌 도시철도계정으로 편성하였으며, 국회의 2008년도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2008년 1월 중 발표 예정이었던 광역철도 지정기준 및 지원방식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 광역철도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조건을 건 의견이 '부대의결' 하였으나 정부용역결과는 2008년 4월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날 주 후보측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명증거자료를 구리시선관위에 제출하고, 별내선 사업은 현재까지 광역철도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 후보의 주장과 윤 후보의 주장은 결국 같은 내용임에도 해석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판단을 내리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두 후보간의 주장을 정리하면 윤 후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신규 광역철도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사업의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2008년 정부예산 심의에서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건을 달아 예산이 도시철도 계정으로 반영되었기에 '광역철도'로 확정되었다"는 것이며, 주 후보는 '신규 광역철도사업으로 지정만 되어 있을 뿐, 현재까지 용역결과 발표가 없어 광역철도로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이 도시철도계정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광역철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미완의 작품이며, 향후 사업비 확보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국토해양부가 용역결과를 발표하거나, 별내선 사업이 광역철도로 추진되는 시점이 되어서야 명확해질 전망이다.(남양주투데이=정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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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