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민자구간 '부가세 면제' 인수위에 제안
최우영 예비후보는 18일 남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곽순화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부가세면제정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이 날 회견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은 요금이 KM당 39.2원인데 반해, 북부구간은 118.5원으로 3배 이상 비싸게 부과되고 있어 이용자 부담이 과중하다"며, "우선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북부지역 민자구간에만 부과되는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또, "같은 도로에서 민자구간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정부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부가세 면제는 복잡한 관련법률 개정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만큼, 우선 통행료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후보는 이 날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마친 후 "오후 2시 이상목 인수위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장을 만나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후보의 제안대로 북부구간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해당구간의 도로 이용객들에게 연간 113억여원의 요금할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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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