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委 '5년단위 시행계획' 신규사업 지정

사업방식을 놓고 답보상태에 있는 별내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24일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에서 5년 단위 시행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포함되면서 광역철도방식으로의 사업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특히,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예산처 차관이 부위원장을 맡은 광역교통위원회가 이 날 회의에서 지난해 기본계획수립예산이 도시철도 계정으로 수립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별내선(암사~구리~별내, 13.1km)을 '5년 단위 시행계획'에 신규광역철도로 지정한 것은 사실상 사업명칭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이 날 별내선이 5년 단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만을 통과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계획사업이 사실상 법정사업으로 확정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별내선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에 대한 개념 재정립을 위해 건교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 결과가 오는 1월 경 나올 예정으로 있어 사업에 대한 지원방법의 문제는 최종 용역결과가 나와야 결정될 전망이다.

반면, 28일 국회에서도 예결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어 지난달 9일 건교위의 예산안 심의에서 '별내선의 기본계획수립예산을 도시철도에서 광역철도로 변경해 추진하라는 부대의견'까지 달아 의결한 것이 예결위에서 받아들여져 사업비 계정이 광역철도로 변경될 경우 별내선문제는 보다 일찍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어 예결위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윤호중의원실의 신동화보좌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별내선을 5년 단위 시행계획에 광역철도로 명시해 의결했기 때문에 사업명칭상의 논란은 끝났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업추진에 상당한 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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