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협의회는 이 날 발표한 성명에서 “남양주시는 경기도 정책에 협조해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경기도는 특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자치협의회는 “남양주시는 지역화폐보다 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고 월세나 공과금 납부 등 쓰임새가 다양하며 이용에 편리한 현금으로 전 시민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했다”며 “특히 시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였음은 물론 지원금의 92% 이상이 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라는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협의회는 이어 “이처럼 남양주시가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행사해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조금을 주지 않는 경기도의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주민자치협의회는 “경기도는 도민들을 위해 차별없이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인 특별조정교부금 70억 원을 남양주시에 즉각 지급하고, 코로나로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양주시가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재난지원금을 특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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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