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5개 지자체장 및 주민들, 국회 기재위원장 면담
이날 지자체장들은 이춘석 위원장과 김정우 기획재정위 간사를 면담하면서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했다.
또, 국회에서도 주민의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어 선교통-후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각 지구에서 참석한 주민대표들은“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약 50년 가까이 고통 받다가 강제 수용되어 자의가 아닌 타의로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까지 내라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며,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번 회기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조속한 법안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5개 시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다”며,“상임위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3기신도 5개 지자체장들은 이후에도 양도세 감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측 인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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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