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국회 예결위서 '해결의지 밝혀'

별내선 전철에 대한 광역철도로의 추진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15일 열린 269회 정기국회 제6차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 "광역, 기초자치단체 및 기획예산처가 협의를 하여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서 박기춘의원은 "별내선전철은 기획예산처가 KDI에 의뢰해 실시한 에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광역교통망계획 등에도 광역철도로 들어가 있고, 2006년 12월 건교위에서 실시설계용역비 15억원을 수립했는데, 예결위에서 도시철도 계정으로 변경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11월 9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는 별내선을 당초대로 광역철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까지 의결했으며, 본 의원도 별내지구택지개발사업에 맞춰 당초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건교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별내선의 조기건설이 필요하며, 이 부분은 도시철도계정에서 광역철도계정으로 옮기는 문제와 관련 지자체,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광역, 기초, 기획예산처가 협의하여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장 장관의 "계정을 옮기는 문제와 관련 광역, 기초 자치단체와 협의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답변은 광역철도 방식이 아니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리시의 입장을 감안할 때, 광역철도 방식으로 추진하되 운영상의 책임을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식을 염두해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강성종의원도 이 날 회의에서 별내선 문제와 관련  "법령상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광역철도로 추진하는 별내선을 기획예산처가 도시철도로 변경했다"며, "법령은 건교부가 담당하는 것이고, 예산처는 예산지원만 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가 예산가지고 교통정책을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역철도로 모든 사업추진되어 오다 지난해 예결위에서 사업추진방식이 갑자기 도시철도계정으로 변경되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윤호중의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별내선이 광역철도 방식으로 제자리를 찾도록 하기 위해 16일 오후 원혜영 예결위원장과 면담을 갖기로 하는 등 국회 건교위 및 예결위원들을 찾아다니며 계정변경을 주문하고 있으며, 해당 상임위 의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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