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공약 정해, 시민운동 차원의 운동 펼칠 것

2007 대선시민연대는 31일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 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나쁜 공약 폐기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대선연대는 9월부터 2개월간 각 후보 캠프로부터 제출받은 공식적인 공약자료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후보들의 정책 등을 종합하여 공약평가작업을 진행해왔다.

평가작업은 대선연대 산하 '삶의질정책운동본부'에 참여한 주요시민단체의 대표자들과 정책자문위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의 참여로 이뤄졌다.

대선연대 30일 확대집행위원회를 거쳐 이중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네 개의 공약을 '폐기해야할 나쁜공약' 예비후보로 선정했다.

이 예비후보에 해당하는 공약은 ▲사립고 등 특성화고 300개 신설 및 대학입시 자율화 공약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 분리 원칙 폐지 공약 ▲경부운하 공약 ▲유류세 인하 공약이다.

대선시민연대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선연대 소속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국민의견 수렴, 해당 후보들의 반론 접수, 개별 단체들의 내부 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11월 13일 360여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전국대표자회의에서 대표들의 토론과 투표를 거쳐 '폐기해야 할 나쁜 공약'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폐기해야 할 나쁜 공약'이 결정되면, 대선연대는 각 후보들에게 해당 공약의 철회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전체 시민사회운동 차원에서 '나쁜공약 폐기운동'을 적극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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