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포천간 고속도로 관련기관 협의시 고의 누락 의혹 '파문'
포천~화도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포스코는 지난 2016년 10월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서 관련기관에 협의 시 제출한 지도에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요양원과 펜션 등이 표시가 되어 있었으나 휴게소 바로 옆 위치하고 있는 8,000㎡의 가양초등학교만이 유일하게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국토부에 누락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도 단순착오라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만 받았다”며 “상식적으로 지도에서 특정학교가 사려졌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또, 지난 2017.6월 JTBC 방송에서“학교가 있었는데 인지하지 못했나요?”라고 질문하자 국토부관계자는 “유치하는 과정에서 설계자가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라고 인터뷰에 응해 고의 누락이 의심되고 있다.
더욱이 2018년 7월 남양주시 공고문에서 ㈜포스코에서 포천-화도 고속도로 사업 범위에 가양초등학교의 학교부지 면적 360㎡를 편입할 계획이 추가로 확인됐다.
가양초등학교 옆 휴게소는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위치한 학교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33.2m)로 계획되어 있어 상식적으로 학교라는 교육공간을 배려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국책사업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교육청과 학부모가 휴게소 설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유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휴게소는 가양초등학교 면적의 4배인 3만 8911㎡ 규모로 하루 예상 통과차량이 1만 8000천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17년 1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의 ‘고속도로나 철도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라고 하여도 학교울타리로부터 200m에 들어와 있다면 교육환경 평가를 받게 하겠다’는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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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