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결의문 채택 및 서명운동 돌입
이 날 간담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남양주시의회는 "참여정부는 지난 5년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와 수도권지역에 대한 차별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차별정책은 지방의 발전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정부는 이러한 오류에도 시정은 커녕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경기도를 노골적으로 역차별하는 '지역분류'제도를 추진화려 하고 있다"며, "균형발전정책이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며, 지역에 맞는 발전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이번 지역분류 시안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남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시안의즉각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의회는 "정부는 지난 35년간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대책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제시하고, 2,300만 수도권 국민들의 상수원 역할 담당으로 각종 규제를 2중 3중으로 받고 있는 남양주시와 경기동부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법 및 발전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의회는 이 날 결의문 채택과 함께 한 맺힌 팔당호 주민들을 탄압하는 가장 가혹한 불균형정책의 저지를 위해 서명운동을 비롯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향후 진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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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