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비신청액 총 6,744억 삭감...진접.별내선도 100억원씩 줄어

▲ 경기도가 2014년 예산 확보를 위해 신청한 국비신청액이 대폭 삭감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진접선과 별내선의 신청액도 각각 100억원씩 삭감돼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남양주시와 구리시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진접선과 별내선에 대한 내년도 국비신청액이 대폭 삭감된채 국회에 제출돼 국비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30일 경기도는 “경기도가 정부에 신청한 2014년도 국비가 신청액 대비 6,744억 원이 감액된 채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도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비확보 세일즈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삭감된 경기도의 국비확보 SOC 관련 예산에는 별내선과 진접선의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다.

별내선의 경우 경기도가 2백억원을 요구했으나 부처에서 1백억원만 반영한데 이어 기재부에서도 부처반영액인 1백억원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또, 진접선의 경우 경기도가 신청한 금액은 3백억원으로 국토교통부에서도 도가 신청한 3백억원을 반영했으나 기획제정부에서 1백억원이 삭감돼 2백억원만 국회에 제출됐다.

경기도는 올해 총 590개 사업에 6조 3,738억 원을 국비로 신청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중 22개 사업 6,744억 원을 줄인 568개 사업 5조 6,994억 원을 반영해 국회에 2014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제출돼 국회에 제출되면서 삭감된 규모는 총 6,744억원에 달해 경기도의 SOC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

이에따라 경기도는 30일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관으로 2014년도 국비확보 대책회의를 갖고 11월과 12월 2달 동안 국회를 상대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도는 국비확보가 반영되지 않은 SOC 관련 국비사업 23개를 국비확보 중점관리사업으로 정하고 전담 의원을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확보 세일즈를 펼치기로 했다.

도는 먼저 오는 11월 14일 국회 예결위원 50명 가운데 김영우, 이현재국회의원 등 경기도 출신 의원 9명을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국비확보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 대정부질의시에도 질의서와 건의 자료를 국회의원과 입법조사관에게 제공해 경기도 국비사업이 거론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국비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도는 “현 정부예산안이 지방비 부담을 30%로 가정해 편성됐다”며 이를 10~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도 출신 보건복지위 국회의원과 관련단체 등과 공조하기로 했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6조 1천억 원을 신청해 4조 6천억 원만 반영됐던 지난해와 대비했을 때 1조 원 가량 증액 반영됐지만 내년도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미반영된 예산안의 대부분이 SOC관련 예산인 만큼 이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11월과 12월의 도정 방향을 국비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주요 SOC관련 23개 사업의 삭감 내역

 

사 업 명

신청액

부처

반영액

국회

제출액

23개 사업

1,451,000

1,225,380

944,800

수도권 고속철도(KTX) (성남,용인,화성,평택)

237,100

237,100

240,200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성남, 고양, 부천, 용인, 화성, 의정부, 과천, 군포)

78,000

78,000

12,000

여주선(성남~여주) 일반철도

(성남,광주,이천,여주)

400,000

380,000

320,000

인덕원~수원 일반철도

(안양,수원,화성,용인,오산,의왕,군포)

9,000

2,000

0

소사~원시 일반철도 (부천,시흥,안산)

5,000

5,000

1,000

서해선(홍성~송산) 일반철도(화성,평택)

80,000

20,000

0

여주~문경 일반철도(이천,여주)

58,700

28,200

2,100

경원선(동두천~연천)일반철도(동두천,연천)

10,000

5,000

0

월곶~판교 일반철도(시흥,광명,성남,안양,의왕)

5,500

2,000

0

여주~원주 일반철도(여주,이천)

1,200

1,200

0

포승~평택 일반철도(평택)

81,600

81,600

81,600

대곡~소사 일반철도 (고양,김포,부천)

2,000

2,000

2,000

별내선(암사~별내) 광역철도(구리,남양주)

20,000

10,000

10,000

하남선(상일~검단산) 광역철도(하남)

50,000

25,000

14,000

경의선(용산~문산) 광역철도(고양,파주)

42,000

42,000

15,800

수인선(수원~인천) 광역철도

(수원,화성,안산,시흥)

115,000

115,000

105,000

신분당선연장(정자~광교) 광역철도

(성남,용인,수원)

51,800

43,800

43,800

신분당선연장(광교~호매실) 광역철도 (수원)

3,000

1,000

300

신안산선(여의도~중앙․시흥시청)

광역철도 (안산,시흥,광명,안양,화성)

35,000

35,000

30,000

진접선(당고개~진접) 광역철도(남양주)

30,000

30,000

20,000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삼가~대촌)

52,000

23,000

12,000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상패~청산)

30,000

14,880

12,000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토당~원당~관산)

54,100

43,600

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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