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준공 사업장 6,747개 중 4,308개 인수 완료
경기도는 25일 "올해 총 14번에 걸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LH와 시군 간 인계인수 중재를 실시한 결과 2012년말 56%수준이었던 인계인수율이 64%로 8%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구별로는 ▲ 38개지구 중 22개 지구 인계인수 완료(58%), 16개 지 구는 인계인수 중이며(42%) ▲ 유형별로는 주차장 82%, 녹지 80%, 공원 70%, 도로 60%, 광장 47% 순으로 인계인수가 완료됐다.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사업 준공이 완료되면 LH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책임이 해당 시군으로 넘어가게 된다. 문제는 LH와 해당시군간 입장차이, 하자보수 관계 등으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
공공시설물 인계인수가 지연될수록 도로, 공원의 무단 물건 적치, 불법 투기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저해, 동절기 도로제설 작업 문제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4개팀 1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 인계인수가 지연되는 20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연사유를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중재하는 등 인계인수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도는 상반기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인계인수 점검반을 계속 운영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동복 경기도 공공택지과장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인계인수 지연사유가 다양한 만큼 도에서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아주고 있다”며 “해당관리청과 LH에서도 공감대를 가지고 협의 중인 만큼 하반기에는 인계인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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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