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결의문 채택 "행정사무조사 특위 적극 협조" 촉구
구리시의회는 21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 구리시장 등 불출석으로 인한 행정사무조사 파행에 따른 결의문'을 상정 의결했다.
이 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구리시의회는 “최근 구리시가 고구려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관련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가 실시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와 관련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 ‘고구려 대장간 마을 이축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땅에 떨어진 공직기강과 사기를 진작시켜 공명정대하고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으나 지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출석대상인 박영순 구리시장 등이 불출석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가 파행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는 “이러한 작금의 사태는 그동안 ‘대화하는 시정’, ‘화합하는 시정’, ‘미래의 시정’을 펼쳐 글로벌 구리시를 만들겠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구리시장의 시정방침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공직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다함께 앞장 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 의회는 “구리시장은 고구려 대장간 마을 이축허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가 파행된 심각한 사태에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구리시의회에 공식 사과하고, 앞으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회는 “행정사무조사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관련자들은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 공무원 문책 등으로 얼룩진 고구려 대장간 마을 이축허가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감사원은 ‘감사원법’과 관련 규정에 의해 실시중인 감사에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과 준엄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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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