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의원 "지방공약가계부 명시 124조원보다 77조원 많아"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7월5일 ‘지방공약가계부’를 통해 밝힌 124조원에 비해 77.6조원이 많은 것이다.
최새성의원(민주당 남양주 갑) 등 민주당 상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명의 의원(최재성, 양승조, 홍영표, 이윤석, 안규백)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검토>에 따르면 지방대선공약의 이행에 최대 201.6조원이 소요되며, 이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이 전혀 세워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7월5일 ‘지방공약가계부’를 공개하며 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으나, 사업의 누락, 사업비 산정의 부적절 등 지속적인 문제기가 있어왔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 전체를 원안 그대로 실행하기 위한 소요재원을 추정하기 위해 5기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이 공약한 사업비 규모를 파악/교차비교 했으며 △정부가 축소해 발표한 지역의 개별공약 사업의 재원 추정치를 언론보도와 민선 5기 단체장의 공약 사업비를 통해 추정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 전체를 이행하기 위해선 201.6조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가계부’를 통해 밝힌 사업을 이행하는 것도 138.8조로 정부가 발표한 124조원에 비해 14.8조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대선 당시 공약에 비해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지방공약가계부’에서 밝힌 내용이 얼마나 축소되었는지를 확인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31.2%가 대선공약에 비해 축소됐으며, 울산의 경우는 92%, 전북의 경우는 80% 이상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재성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지방공약은 △사업의 타당성 △재원마련 대책 △확고한 집행의지가 모두 결여된 것이 확인됐다”면서 “지방공약이 31.2% 축소된 것, 축소된 공약집행 계획조차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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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