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회 통해 건의...시행주체 조속한 확정도 요청

별내선 복선전철 조기추진을 위해 국비부담 비율의 상향조정을 경기도가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별내선 복선전철 조기추진을 위한 법령개정을 비롯해 도내 주요 현안들에 대해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행정 1,2 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는 현안 건의자료를 통해 “별내선 복선전철은 지난 5월 22일부터 내년 3월20일까지의 일정으로 진건지구 기본설계(노반)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는 “중앙정부와 시행주체 이견으로 기본계획 확정 고시가 지연되고 있는데, 정부안은 지자체 시행(국비 60%, 지방비 40%) 지자체 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 시행(국비 75%, 지방비 25%)”라고 밝혔다.

▲ 경기도가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갖고 별내선 복선전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부담비율을 75%로 높여줄 것과 시행주체의 조속한 확정을 건의했다.(사진 경기도 제공)

도는 또, “정거장 시설규모(기계실, 변전실) 확정을 위해 건축설계 용역 등의 동시 시행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기본설계용역비(2011년 15억원) 부족으로 5공구 노반기본설계 용역만 실시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또한 “기본계획 고시 전 사업 시행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착공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국비 지원을 차질없이 75%로 지원하고 시행주체도 조속히 확정토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도는 “제5공구 노반만 기본계획 설계 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타 분야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부가해 설계 하자 발생 및 타공구와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국회에서 국가나 지자체 등 시행주체에 구분없이 국비 75%를 부담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2013년 기본설계 용역비 150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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