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비 이 달 중 교부...2012년 사업예산 꼭 확보할 것"

▲ 주광덕의원이 25일 "별내선 기본설계비가 이 달 안에 배정돼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 갈 것"이라며, "내년도 사업예산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별내선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 데 이어 곧 기본설계가 착수될 전망이다.

주광덕 국회의원(한나라당, 구리시)는 25일 “과천 정부청사 국토해양부 장관실에서 지난24일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장영수 광역도시철도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2011년 국토해양부 예산에 반영된 별내선 기본설계비 15억원을 경기도에 교부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번 달 안으로 경기도에 별내선 기본설계비 15억원을 교부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로써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심의시 주 의원이 5억원을 증액해 편성되었던 별내선 기본설계 예산 15억원이 불용처리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가 별내선 기본계획 용역(2010.5∼2011.8)을 맡아서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해 그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소식을 전한 이후, 시행주체 문제로 자칫 답보상태에 빠질 위험에 놓였던 별내선 사업에 기본설계가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온 것이 이번에 중간결실을 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별내선은 이름은 광역철도였으나, 예산은 도시철도로 편성되어 2007년부터 3년 연속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에 건설 및 운영주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에 난항을 겪어 왔다.

건설 및 운영주체 협의조차, 기획재정부의 동의조차 얻지 못하고 국토해양부가 지정만 해놓은 별내선 광역철도사업의 얽힌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낸 결과, 2010년 5월 경기도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고 2011년 8월 용역이 완료되어 기본설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시행주체 문제로 별내선 기본설계비 15억원이 사용되지 못하자 주의원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경기도 담당자를 차례로 만나 별내선 기본설계 진행방안 논의를 계속해왔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사업주체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되 별내선 기본설계비 15억원을 경기도에 11월 말까지 교부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는 별내선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11월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한 2012년 별내선 기본설계 예산 120억원 역시 별내선의 기본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예산확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주광덕 의원은 “이번 국토해양부의 예산 교부결정으로 별내선 기본설계는 차질없이 진행 될 것”이라며 “2012년 별내선 예산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여 별내선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 의원은 “끊임없이 노력하였지만 주민들의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여 송구한 마음과 함께 조속히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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