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남양주 을)은 지난 12년간 육.해.공군 장교의 청와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근무인원 비교표를 공개하고 현 정부 들어서 더욱 심해진 육군 편중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천안함사태 이후 육군편향 인사 개선과 3군 합동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국방 핵심부처의 육.해.공군 근무인원에 대한 12년간의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정부' 시절인 1999년도 육.해.공군 장교의 청와대 근무인원은 4:2:4명, 국방부는 65:115:131명, 합참은 48:97:104명으로 나타났다.

또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도에는 청와대 9:10:5명, 국방부 212:85:88명, 합참 310:156:1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정부 출범 후인 2008년부터는 육군 장교의 비율은 과도하게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해군 비율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육.해.공군 장교의 구성인원을 살펴보면 청와대 17:5:7명, 국방부 311:66:99명, 합참 430:146:184명이다.

이에 대해 박기춘 의원은 "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사태 이후 국방선진화위원회를 통해 합동성 강화를 위한 인사혁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지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국방개혁'의 근간인 3군 균형인사 기반을 현 정부 스스로가 허물어뜨리고 다시금 원상복귀 하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방의 핵심인 청와대, 국방부, 합참에 육군위주의 편향된 인력배치는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3군 합동성 강화에 거꾸로 가는 것이며, 3군 합동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육.해.공군의 균형된 인력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와 비교해서도 육군 인력의 과도한 집중은 천암함 사태를 불러 온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3군의 균형된 인력배치를 통한 합동성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제2의 천안함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 적절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해.공군 장교의 국방부, 청와대 근무인원 비교(1990~2010년)

※ 출처 : 국방부
※ 공군의 경우 1998년도 이전 근무인원 현황 파악 제한으로 1999년도 이후 작성

육.해.공군 장교의 합동참모본부 근무인원 비교표(1999~2010년)

※ 출처 : 합동참모본부
※ ’98년 이전 자료는 각 군 인사자료(D/B) 미 유지로 확인 제한